법령 동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
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년
2. 창원지방법원 2021.12.09 선고 2020구합54232 판결
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[일부패소]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07.12 선고 2006누21582 판결
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적법 여부.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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